숫자로 본 상임위 성적표

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14개 상임위원회(정보위·운영위·예결특위·윤리특위 제외)별 성적표도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당 법안 처리 건수가 적게는 2.1건에서 많게는 8.3건까지 4배가량 차이가 났다.

23일 서울신문과 법률소비자연맹이 상임위별 회의 개최 및 법안 처리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63차례 회의를 열어 법안 522건을 심의·처리했다. 회의를 한 번 열 때마다 8.3건의 법안을 처리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 등도 회의당 처리 법안 수가 5건 이상으로 ‘우수 상임위’로 분류됐다.

●외통·국방·미방위도 법안 처리 ‘낙제점’

반면 법제사법위는 2.1건에 그쳤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인 탓에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가 지나치게 움켜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어 외교통일위(2.6건), 국방위(2.7건), 정무위(3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4.4건), 환경노동위(4.4건), 기획재정위(4.6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4.8건) 등의 순이었다.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이 가장 좋은 상임위는 연차별로 달랐다. 회기 1년차(2012년 6월~2013년 5월)에는 국토위가 91.11%로 수위를 차지했다. 회기 2년차(2013년 6월~2014년 5월)에는 환노위(92.11%), 임기 3년차(2014년 6월~2015년 5월)에는 여성가족위(86.97%)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의원들의 출석이 가장 저조했던 상임위는 임기 1~2년차에는 미방위(77.89%, 67.24%), 3년차엔 외통위(68.78%)였다.

●회기별 출석률 국토위·환노위·여가위 높아

의원별로는 임기 1년차엔 당시 교문위 소속이던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의 출석률이 18.2%로 가장 낮았다. 현재 전남도지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낙연 전 의원은 임기 2년차에 기재위 소속으로 27.8%로 결석이 잦았다. 3년차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21.9%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