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골적 내지역 챙기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결산 관련 정책질의가 ‘지역구 민원 챙기기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의원들은 국가예산을 점검하고 검증해야 할 예결특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노골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지역구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나라 살림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고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구 챙기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정쟁 위주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있었고, 이에 이군현 위원장은 “결산과 직접 관련된 질문만 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지만 정쟁성 질의 못지않게 결산과 관련 없는 지역구 민원성 질의가 튀어나왔다.

이학재(인천서구·강화갑)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영종 개발계획에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반영해 택지 매각을 했고, 해당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이를 홍보했는데 이제 와서 연륙교 건설이 안 되면 사기 분양 아니냐”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민원성 질의를 했다. 신장용(경기수원을) 민주당 의원 역시 “왕십리에서 분당 오리역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전철 노선이 11월 29일 수원역까지 연장해 개통된다”면서 “용인이나 수원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혼란이 있는데 노선명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결특위에서의 지역구 챙기기는 국회의 대표적인 고질병이지만, 올해는 여야가 지역 민원성 예산을 의미하는 ‘쪽지 예산’도 없애겠다고 선언한 만큼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한 여야는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하는 데 합의하고,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예결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결특위 상임위화로도 민원성 예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신율 명지대 교수)이라거나 “제도 보완으로도 힘들며 결국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박명호 동국대 교수)면서 여야에 좀 더 본질적인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