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우선순위 재조정 시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대상으로 ‘옥석’(玉石)을 가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당선인이 지난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 당시 한 참석자는 이날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 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시차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으니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주일 동안 업무 보고를 통해 공약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이행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재원 확보 문제”라면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책 실현이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의 기본 방향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원 대책이 불투명한 공약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중풍·난치병) 국가 지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박 당선인이 공약 추진을 위해 대선 때 반대 입장이었던 ‘증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공약을 구체화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른바 ‘공약’(空約)을 알린다는 점에서 야당 및 관련 분야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활동이 속도를 낼 경우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살리기 해법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찾았다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에서도 이 대통령은 민영화 등 ‘선진화’에 중점을 둔 반면, 박 당선인은 낙하산 인사 근절 등 ’합리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은 과거 정부에 대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새 정부에서 다룰 국정 기조와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