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대 정책분석] (2)교육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보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시제도는 현재의 복잡한 전형을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공약이 예산 확보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이다.





국가 교육정책을 특정 부처가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국가미래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교육 거버넌스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복지의 상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왔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교교육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소득을 고려해 일반고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상교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박 당선인은 142만명이 수혜를 받는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간 2조 6000억원 정도로 추산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나와 있지 않다.

박 당선인은 지난 몇 년간 젊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전면 실시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맞춤형’ 장학금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최하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까지는 75%, 소득 5~6분위까지는 절반, 소득 7~8분위까지는 25% 지원한다. ‘실질적 반값 등록금’ 구현 시기는 2014년으로 잡았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과 각종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5년 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제로(0)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등록금을 100% 지원한다. 장학금 재원 확충 방안과 차등지급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장학금 위주의 정책이어서 대학들에 실제 등록금 인하를 독려하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초등학생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한다.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2만~10만원 수준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업료도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