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박근혜표 예산삭감’ 통해 재원 마련”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해, 복지확대 등 재정지출을 정부안보다 3조5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방안’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355조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원칙으로 ‘재정파탄 저지 및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예산확보’를 제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천억원이고, 국가채무가 515조2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약속을 살리고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입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7조1천억원을 마련하고 세출에서 ‘박 대통령 관심 예산’ 등 문제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해 12조1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천만원으로 하향, 대기업 법인세 감세철회, 재벌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상호출자제한집단내 법인세 감면축소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내년에 7조1천억원, 5년간 50조7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등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대국민교육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조성 등 ‘박근혜표 예산’도 삭감해 5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의 불법 대선개입에 악용됐다고 판단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F-X(차세대전투기사업), 4대강 후속사업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대신,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을 8조5천억원 확대해 당초 정부안보다 세출을 3조5천억원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3조6천억원 줄이기로 했다.

핵심 증액사업에는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 무상급식예산 50% 국고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