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제언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이를 토대로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 외압 논란 등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력한 개혁 의지와 독립된 수사를 지향하던 채동욱 전 총장이 낙마한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 혹은 정치권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독립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아들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해선 “고위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검증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당면하게 될 과제로는 공명정대한 국정원 수사를 꼽았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여부가 정치검찰로 회귀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정원 사건 수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를 내놓는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소멸할 것”이라면서 “국정원 사건과 미완의 검찰 개혁을 조직 추스르기 등에 물타기하듯 넘어간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 등의 현안을 해결한 후에는 장기적인 검찰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건 개입 및 수사 외압 등 각종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인사권 독립, 상설 특검 추진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 전 총장 체제에서 진행되던 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됐다”면서 “국정원 사건 처리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설특검 방안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도 “검찰총장은 정치권이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아직 정의감이 살아 있는 검사들의 수사 독립성 및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 ‘특수통-공안통’ 같은 내부 갈등 등으로 망가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채 전 총장 퇴임과 함께 흐지부지된 검사 전문화, 특별수사 남용 방지 등 내부 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조직 내부를 추슬러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집중한다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김 후보자는 국정원 사건 처리와 함께 그간 불거져 나왔던 특수-공안 등 내부 갈등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직을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뒤에는 검사 전문화 등 내부적으로 진행하던 개혁 작업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