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3일부터 임시국회… 경제민주화·정치 쇄신 놓고 기싸움 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선출된 여야 새 원내 지도부의 역량이 다음달 3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부터 모습을 드러낸다. 경제 민주화, 정치쇄신 등 정책 주도권을 놓고 첫 기싸움을 펼칠 무대인 셈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하고 6월 3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로 하고 필요하면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생 국회’에는 양당 모두 이견이 없지만 공략 지점에서는 차이가 현격하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민주당은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안으로 급부상한 ‘갑(甲)의 횡포’ 방지법안, 통상임금 기준 변경 등이 모두 필요하나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정적 데이터를 토대로 노사정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주도적 법안이 나온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집단소송제의 근본 취지와 긍·부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마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을 지키기’는 물론 경제 활력을 위해서도 이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대선 이후 제자리걸음인 정치쇄신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의원 겸직금지, 인사청문회 개선, 헌정회 연금제도 개선, 국회 폭력방지 등 ‘4대 이슈’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사안별로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인사청문회 확대는 민주당이 대상 확대, 위증죄 등 처벌 강화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겸직 금지·세비 30% 삭감은 여야 내부에서 모두 반발이 심해 입법화될지 의문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