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시 대가’ 언명…北에 올바른 선택 압박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핵보유는 용납할 수 없으며 도발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북한의 선제적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가진 면담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다. 즉,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다른 날개인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반기문 총장에게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쓰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

박 대통령이 방미 첫 행사였던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박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자신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동안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잘된 행동’에는 보상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대응기조를 조율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만약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부분을 언급한다면 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북한의 궁극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