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 “독자제재, 차기 정부에 안넘길 수도”

북한이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제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춘절(설) 연휴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시작부터 늘어지는 모습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유엔 제재는 물론 독자 제재까지 가능하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는 관련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시기와 관련, “유엔 제재 논의와 타이밍을 봐야 한다”면서도 “차기 정부까지 넘기지 않고 새 정부 출범(25일) 이전에 현 정부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결의안과 더불어 한미 실무자 간 협의를 해온 바와 같이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부터 복합적인 제재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제재 방안의 골격은 대략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 2087호 채택 이후 독자 제재에 착수하기 위한 협의를 관련국과 진행했다.

양자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미국과의 거래 금지 등 금융제재,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억제하려면 관련 자금과 물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제재는 논의됐던 여러 방안 가운데 실효성이 높으면서 다른 나라의 협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기 양자 제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엔 안보리 구조상 실효성이 높은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양자 제재를 통해 “핵실험으로는 더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기에 제재를 해야 북한이 주변국의 메시지를 오판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제재를 우리 정부가 추가 단행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자 제재에 착수하려면 유엔 차원의 논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관건이다.

제재 논의가 유엔 제재를 토대로 양자 제재가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기에 제재 결의안을 채택키로 방침을 세우고 2월이라는 채택 시한도 제시한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이 고강도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유엔 논의가 지체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양자 제재가 유엔 제재와 병행적으로 추진되거나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전력을 다해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 양자 제재 문제를 표면화해 논의의 초점을 흐트러트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