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남북관계

“올해로 외교통상부 근무 30년째인데, 요즘처럼 한·미 관계가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2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서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서울에 온 한덕수 주미대사도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미 관계는 역대 최상이라는 게 워싱턴의 평가”라고 했다. 이달 초 서울을 찾았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미 관계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한·미 관계 온난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미·중 간 견제와 미·일 갈등이라는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으로 한국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국력이 커진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감성외교’도 한몫 했다는 평가가 빠지지 않는다. 신 차관은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한 성공담을 솔직히 털어놓는 이 대통령의 화법에 정상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중·일 순방 직후 “한국 방문이 가장 좋았다.”고 밝힌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한·미 간 ‘찰떡 공조’를 북한은 대남 위협과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고전적 수법으로 이간(離間)하려 들지만 별무소용인 상황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비(非) 정치적 해법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궁합’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처럼 오락가락하지 않고 ‘핵추구=제재, 핵포기=지원’이라는 일관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비핵·개방 3000’이라는 단순한 원칙으로 북한의 현란한 도발에 맞서고 있다.

경제난으로 다급해진 북한은 미국을 향해 제재 해제를, 남한에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등을 각각 요구하는 ‘통미통남’ 전술까지 동원하고 있다. 전에 볼 수 없던 신(新) 기술이다.하지만 아직까지 한·미 간 보조는 가지런하다.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당국자들의 차분한 자세는 지금 남북문제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취임 직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2차 북핵 실험 등으로 위기에 처하는 듯 했던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옳은 결단이었다는 분석이 점증하고 있다.

문제는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의 적기(適期)로 꼽힌다는 점이다. 북한이 ‘개과천선’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6자회담 이 재개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난제다. 지금까지의 전략대로 북한의 투항을 인내심 있게 기다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지가 이 대통령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