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통일·안보론 논란

세종시 통일·안보론 논란

입력 2010-02-05 00:00
업데이트 2010-0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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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통일,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옳으냐,그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와 여야가 수정안의 타당성을 놓고 ‘불꽃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정치권의 세종시 논란이 통일.안보 논쟁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친이계는 행정부처 이전을 담은 세종시 원안은 통일시대에 맞지 않고,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수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와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안 홍보전을 맹비판하면서 “세종시 원안은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이계인 강용석 의원은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통일시대 행정은 서울과 평양,세종시로 나뉘게 된다”며 “행정부처 이전은 통일,안보,외교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행정부처를 이전하려 한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동성 의원은 “세종시 원안대로 하면 국가재난 혹은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 인사들이 모이는 시간이 지체되고,군사,안보적 관점에서 국가 위기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 원안이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이 아니라 헌법으로 규정했더라도 바꾸는게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

 윤석용 의원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세종시 사례처럼 통일수도 문제를 임기응변적으로 결정해선 안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통일수도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은 “신뢰없는 정치는 불가능하고,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밝힌 뒤 정몽준 대표를 겨냥,“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융통성없는 미생의 죽음에 비유한 것은 분명 잘못됐으며,상황에 맞지 않는 비유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일부 군부대가 장병 정신교육시간에 수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상영했다”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모델로 독일 드레스덴을 제시하고 있지만,동독시절부터 최고의 공업도시이자 대학도시였던 드레스덴을 인공도시인 세종시와 비교하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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