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연구회 인사·예산 권한 해당분야 학자에 일임… 정부는 ‘노터치’

“연구회 본부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때맞춰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는 연구를 충실하게 진행하면 되는 거죠.” 독일 막스플랑크 정보학연구소의 베르람 소미에스키 박사는 연구소의 총괄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뮌헨에 있는 막스플랑크연구회 본부의 체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소미에스키 박사는 “연구회 본부가 독일 전역에 있는 90여개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지만, 10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연구소들이 본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뮌헨 연구회 본부 역시 산하 연구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매년 세세하게 보고를 받거나 챙기지 않는다.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25개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연간 사용하는 예산은 4조원, 고용 인원은 2만여명에 이른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면서 태동한 출연연은 자동차와 컴퓨터 등 한국 산업의 기초를 닦았고, 한국을 정보통신산업(ICT) 강국으로 도약하게 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출연연은 표류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역할 논란이 이어지고, ‘누가 출연연을 컨트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배구조 역시 누더기다. 과거 ‘정부 주도 과제’를 맡았던 출연연의 역할이 축소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한국 출연연과 국책연구소들은 독일식 연구회 체제를 모태로 해 탄생했지만, 형식만 빌려 왔을 뿐 내용은 전혀 벤치마킹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출연연은 ‘중소기업 기술이전’, ‘특허 상용화’, ‘창조경제 과제 발굴’ 등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라이프니치, 헬름홀츠 등 독일 4대 연구회는 한국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으로 변형돼 도입됐다. 기초, 응용, 거대과학 등의 임무 아래 특화된 연구소들을 운용하고 있는 점, 이사회 체제까지 비슷하다. 하지만 연구회의 권한이나 역할, 운영방식, 예산조정 등은 전혀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독일 연구회의 근간인 ‘하르나크 원리’가 한국에 없다는 점이다. 1911년 아돌프 폰 하르나크가 제안한 하르나크 원리는 ‘해당 분야의 연구와 관련된 인사 및 예산 권한은 그 분야의 탁월한 학자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레스덴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의 지그프라이트 크라우스 부소장은 “연구회는 적합한 소장을 뽑는 절차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 맡기는 만큼 역할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독일 연구회 모토의 기반은 ‘신뢰’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총리실이 전권을 갖고 있다. 수장이 연임되는 경우는 드물고 정권이 교체되면 경질 논란에 시달린다. 이사장은 물론 소장들까지도 ‘낙하산’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치력이 중요한 잣대이다 보니 ‘대표적인 학자’가 소장이 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연구회가 힘이 없으니 연구소의 자유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정규직 직원 한 명을 뽑을 때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부 등에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평가 시스템 역시 문제다. 독일 연구회는 평상시 연구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지만 5년마다 강도 높은 연구소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당초 연구소 설립 목표가 충족됐거나 가망이 보이지 않는 연구소는 곧바로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반면 한국의 출연연은 매년 평가와 감사를 받지만 예산 유용이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조차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일과 한국의 또다른 차이는 ‘투자 방식’이다. 프라운호퍼에는 1973년부터 ‘프라운호퍼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은 모두 ‘불확실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에 투자한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는 나머지 60%의 예산은 명확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정부가 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출연연은 당초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산을 안정적으로 받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애초부터 도전적인 연구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막스플랑크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 재단’을 운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지원을 받아 모은 연구비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나 혁신적인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막스플랑크재단이 기부나 자산 운용을 통해 조성한 기금은 3000만 유로(약 445억원)를 넘고 모두 연구비로 투자됐다. 바스프, 바이엘 등 독일 대기업들도 정기적으로 기금 조성에 나선다. 기부금을 낸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막스플랑크에 제안하거나 연구소 정기 방문, 노벨상 수상자와의 만남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글 사진 자르브뤼켄·드레스덴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