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
“현재 거래량, 장기평균 절반도 회복 못해”
“추격매수 붙을 상황 아냐…시장 개입 오만”
철근 누락 관련 LH·국토부 강력한 개혁 예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오름세에 바닥론이 다시 꿈틀거리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축소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해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갖고 관련 질의에 “현재 거래량이 장기평균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거래량 회복세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각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줄고 있는 공급 물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올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 조금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기나 물량조절을 통해 올해 내에 목표한 물량이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오름세를 보이는 최근 상황이 추격 매수가 따라붙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건 “오만한 접근”이라고 경계했다. 원 장관은 “저희는 기울기가 완만한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화살표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고 실패”라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과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이 빠지며 봐주기란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LH를 빼놓고 봐주자는 게 아니고 법상 처분 대상에 발주청은 빠져서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전관에 대한 부분은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하게 외부 수술을 받을 생각이고, LH 사업구조가 과연 맞는지 근본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체질 개선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