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제출 요구 직원 2명, 벌금형·기소유예 처분

핸드폰 제출 거부 직원, 20개월 동안 신안 섬에서 혼자 근무

송귀근 전 고흥군수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무관을 오히려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킨 송 전 군수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전 군수는 지난해 10∼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흥군 공무원 2명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 30일 송 군수가 본청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한 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직원들에게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송 군수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울 서초동 촛불 집회자들을 향해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일부를 빼고 나머지 국민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나온다”고 평가절하해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이 서울신문 보도(2019년 10월 8일자)로 알려지자 전국적인 망신을 산 송 군수는 이날 즉각 사과문을 내고 “촛불집회의 진정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외적 입장과는 달리 고흥군은 송 군수의 발언이 누군가에 의해 녹취돼 외부로 유출됐다며 녹음한 직원의 색출작업에 들어갔다. 남열 해돋이를 담당한 영남면장과 계장 4명 등 5명으로 압축한 고흥군은 광주 소재 포렌식 위탁업체 전문가까지 동원해 직원 4명의 핸드폰을 검사했다. 이중 A계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돼 끝까지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A계장은 핸드폰 미제출은 녹취를 한것이다는 결론에 따라 2020년 1월 7일자로 신안군 홍도관리소로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고흥에서 목포여객선터미널까지 2시간, 이곳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 40분 더 가야하는 거리다.

당시 고흥군은 “군수님의 목소리를 녹취해 외부로 알린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신안군과 1대1 파견근무를 한 것이어서 보복성 인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복성 발령’에 지역 사회의 비난 거세면서 고흥 지역 시민단체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3개월 조사끝에 A씨를 신안군 관할인 홍도로 보복성 발령을 낸 사안에 대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요구한 행위’라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또 고흥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A계장에게 겁박을 하면서 핸드폰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 수사로 녹음 파일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B 사무관은 벌금과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퇴직했다. 또다른 책임자인 C과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흥군은 전남도에 징계의뢰를 해야하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지난해 12월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처럼 고흥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을때 신안군 낙도로 보복성 인사를 당한 A계장은 1년 8개월 동안 외로움과 한겨울 혹독한 추위로 고통을 겪었다. A계장은 “고령의 어머니와 아내가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해 지금도 몸이 안좋다”며 “가정이 파탄지경이 될 만큼 힘들었다”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눈물을 떨꿨다.

낯선 홍도섬으로 2년 근무 발령을 받아 바다 청소일을 했던 A계장은 2개월 정도 근무하다 신안 암태면 ‘에로스 서각박물관’으로 다시 배치됐다. 숙소가 없어 살을 에이는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창고에서 생활했다. 한겨울을 창고에서 버틴 후 승용차로 20~30분 떨어진 마을의 빈방을 가까스레 구해 생활했다. 에로스 박물관에서는 혼자 근무 했다. 아침부터 퇴근까지 청소를 하는 업무였다.

A계장은 “지난해 8월 B씨와 C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화가 났는지 신안군에 연락을 해 다시 홍도로 발령을 냈다”며 “이같은 소식을 들은 고흥 주민들과 민주당 전남도당, 고흥 참여연대 등이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홍도 발령 대신 고흥군으로 파견 근무자 복귀 공문을 보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송 군수의 동네가 있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다 6·1 지방선거에서 공영민 군수가 당선된 지난 7월 사업소로 발령났다. A계장은 “그동안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잊을려고 해도 용서가 안된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단체장들의 횡포로 힘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