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국채’ 내년 출시 배경

코로나로 국채 발행 늘어 ‘유인책’ 필요
장기 투자하면 가산금리 30% 적용 검토
이자소득세 인하하면 실제 수익 2%대
전문가 “투자 기간 줄이면 효과 더 클 것”

정부가 20일 국채에 10년 또는 20년 장기 투자할 때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건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국채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정부의 이런 인센티브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축하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개인투자자 비중은 0.07%에 불과해 영국(8.8%)과 싱가포르(5.1%), 일본(2.7%)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국채 발행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를 받아 줄 새로운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내걸어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493%다. 여기에 기재부가 거론한 30%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1.941%가 된다. 더불어 이자소득세(15.4%)도 낮춰 주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2%를 웃돈다. 분리과세 혜택을 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 2000만원 초과)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이 3%대인 사모펀드에도 자금이 몰리는 시대이니 국채의 안정성을 감안하면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정책이 좀더 효과를 내려면 투자 기간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스텝업’ 방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2년물을 새로 발행한다. 현재 국고채는 3년물·5년물·10년물·20년물·30년물·50년물로 구성돼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작업도 진행한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위기 땐 이들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