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보면 당초 기대보다 ‘군 구조조정’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2년까지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하는 방안이 연기되는 등 지상군 부대 해체와 감편 계획이 미뤄지거나 재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각 군별로 목표 연도를 정해 부대 편제를 짜고 장군 편제소요도 각 군별로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군 등 고위직 감축을 ‘선(先) 전력화 후(後) 부대개편’에 맞춰 추진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정안이 제시한 병력 감축도 사병이 주요 대상이며 장성급 장교의 감축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한국군 병력 변동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장군 수는 2005년 449명, 2006년 457명, 2007년 454명, 지난해 46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 별로는 전체 장군 직위 중 육군이 71%다. 같은 기간 육군 병사는 2005년 43만 9000여명에서 2007년 40만 4000여명, 지난해 40만여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병사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장군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육군 1·3군을 통합한 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보직이 하나 사라진다. 또 2012년 전작권 이양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육군이 맡고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의 대장직도 없어진다.

이 때문에 수정안을 통해 합참 차장(대장)을 1·2 두 개 차장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개편된 합동참모본부의 7개 전투참모단(J1~J7) 보직(소장) 가운데 5개 직위를 육군에 할애한 것도 육군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현재 합참 장군들의 육·해·공군 비율은 ‘2.3대1대1’이다.

장군 직위만 보면 특정 군이 독점하는 군 인력편제의 한계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의 한 원로는 31일 “지난 2005년 만든 육군인사사령부는 장군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불필요하거나 전력 발휘가 안되는 부대를 과감히 정리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수사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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