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부가 대표적 분쟁 성폭력’…당면 문제 회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에서 분쟁 상황의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전시 성폭력의 대표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총리관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영어로 기조연설하며 “20세기에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된 역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 자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세계에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일본이 분쟁 상황 속의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세계 각지에서 상처받은 이들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각국 시민단체는 분쟁 상황 속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전시 성폭력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다가서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국이 당면한 문제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을 설득하는 것 외에 다른 조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군 위안부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 없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없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종래 설명한대로”라며 “끈질기게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군이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음을 직접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 유엔총회 때도 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막도록 일본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