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교수, 담화내용 강화 촉구…”일본군과 정부 책임 명확히 해야”

일본 아베 정권이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검증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 내 군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교수는 “고노담화가 인정한 것에서 일보 후퇴도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군과 정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시미 교수는 7일 도쿄의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고노담화의 파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노담화의 계승을 넘어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시미 교수는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에 숨겨진 의도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정함으로써 군위안부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노담화 검증에 나선 아베 정권의 ‘논법’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한 군의 강제성을 부정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군과 관헌이 자행한, 폭력과 협박을 사용한 연행이 없으면 강제성이 없고, 결국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들이 약취(납치)와 유괴, 인신매매에 의해 군 위안소에 끌려간 것은 분명하다”면서 “또한 그런 여성들이 군 시설인 위안소에 끌려온 것을 알게 됐을 때 풀어주지 않고, 군이 관리·감독하는 위안소에 넣은 것은 군에 의한 강제”라고 반론했다.

요시미 교수는 고노담화의 내용 중 아베 정권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정하고 있는 ‘군·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일본 법무성의 법무도서관에 ‘스마랑 사건(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을 납치해 위안부로 삼은 사건)’ 자료가 있으며,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재판에서 누차 ‘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인정됐다고 소개했다.

요시미 교수는 이어 고노담화의 본질은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상처를 입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한 뒤 “고노담화가 인정한 것에서 일보 후퇴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군과 정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것’, ‘책임의 주체가 일본군이며, 피해자들은 군에 의한 ‘성노예’ 였음을 인정할 것’,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 ‘고노담화에서 약속한 재발방지 조치(일본 국민에 대한 교육 등)’를 실행할 것 등을 요구하며 고노담화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요시미 교수는 1992년 다른 연구를 하던 중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를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아사히신문에 제보,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2007년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군과 관헌에 의한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