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교훈 받아들이고 주변국가 우려에 응답해야”

중국 정부는 일본이 1일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장치로 작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한 데 대해 “우리는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의 군사안전(안보)영역에서의 정책은 지역의 안전 환경과 전략적 안정, 그리고 일본의 국가발전 방향과 관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일본에 대해 역사적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역국가들의 유관 문제에 대한 고도의 우려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과 역사적 조류에 순응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가며 지역의 평화발전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은 “무기수출 대국인 중국은 무기수출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일본기자의 질문에는 “중국은 관련 정책에서 줄곧 책임자적 입장을 보여왔다”며 “문제는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군사안전정책이 계속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밀접한 주시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방금 지적한 것처럼 이 문제(무기수출 정책 폐지)는 아시아지역의 안전안정, 전략안정과 관련되며 일본 자신의 국가발전 방향과 관련된다. 우리는 일본이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 이 문제에서 성실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이날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하며 기존의 무기수출 금지정책을 수출확대를 통한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공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