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면 허용” 오픈 인터넷 규칙 적용, 유럽 “시장 자율” 일정 요금제 이상 허용

카카오㈜가 공개한 이동통신사별 손실률을 살펴보면 국내와 해외 통신사 사이에 차이가 크다.

카카오 관계자는 15일 “블로그에 올린 손실률 자료와 별개로 14일 오후 시험에서도 국내 데이터 손실률은 컸지만, 해외에서는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SK텔레콤 손실률은 18.73%, KT가 14.84%, LG유플러스 51.04%였다. 반면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KDD 등 일본 이통사는 0.6~0.7%대를 유지했다. 버라이즌, 스프린트, T-모바일, AT&T 등 미국 이통사의 경우 1.5~1.9% 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손실률이 높은 점은 문제인 게 분명하다. 다만 이 손실률을 통신망에 일률적인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이통사와 카카오 간 갈등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보다 앞서 m-VoIP 정책을 결정한 해외 서비스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전면 허용’을, 일본은 ‘전면 차단’을 택했다.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 자율’에 맡겼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정한 ‘오픈 인터넷 규칙’과 망 중립성 규제 의지를 반영해 허용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국내 이통사와 비슷하게 일정 금액 이상 요금제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등 일본 통신사는 이용 약관에서 통신망에서 m-VoIP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률 문제는 그 자체에서 진실을 따질 게 아니라 원칙이 분명한 정책이 우선 마련되면 해결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