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회, 공통이해, 협력방식 대화.논의”

미국 국방부는 4일 한미 안보체제의 틀속에서 미사일방어(MD)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와 수준을 놓고 적절한 역할에 대해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페피노 드비아소 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탄도미사일방어계획검토(BMDR) 보고서 설명을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BMD 참여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드비아소 국장은 “한미 양국은 미사일방어계획을 위한 협력의 기회, 공통의 이해 개발, 위협의 성격, 양자의 협력 방식 등이 무엇인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의 대화에는 미국와 한국의 안보 프레임워크내에서 미사일 방어계획에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proper role)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드비아소 국장은 “다만 여기에 더 광범위한 차원의 미사일방어 네트워크가 있다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다”며 “보고서에서 밝힌 양국간 대화는 양자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의 동맹국가들과 2∼4년전부터 미사일방어 계획문제를 놓고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왔고,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과는 국방 협력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의 BMDR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규정하고 BMD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를 희망하며 한국의 BMD 체제 참여 필요성을 공식화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의 군사 협력 방안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한국의 적절한 역할 수위를 요구하면서 BMD 참여를 촉구할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3일 미국 BMDR 보고서 내용과 관련,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미국 MD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