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논란, 시위에서 복면 착용 금지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대학ㆍ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ㆍ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겁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지난 14일 광화문 10만인 시위를 언급한 후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