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글로벌 위기를 경험하면서 재삼 확인하는 사실은 개혁 추진이 힘들다는 점이다. 정작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당장의 안정이 중시되기 마련이며, 안정 기미가 보이면 개혁드라이브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이번 위기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 정책 공조로 회복의 전기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작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개혁드라이브는 여전히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 간 공조와 합의도출은 지지부진하다. 이번 위기 때 건실한 기초 여건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아시아의 신흥시장은 이제 본격적 경기 회복을 낙관하고 있다. 수요 기반이 회복되고 금융시스템 작동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야심찬 발전 전략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는 이미 글로벌 차원의 조정을 감당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다. 실제 G7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균형(rebalancing)은 물론 부문별 조정(sectoral adjustment)이 불가피해진 상황은 체제적 피로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상황은 위기 이후의 조정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미국의 경우 공황 수준의 장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두드러진 가운데 민간부문의 수지는 2007년 4·4분기 GDP의 2.1% 적자에서 2009년 3분기에 6.7% 흑자로 나타났다. 적자 확대로 급증한 정부 부채는 2012년까지 GDP의 100%를 넘을 것이고 중기적으로 금리 급등, 대규모 도산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 그나마 이러한 일련의 조정은 연방은행과 신흥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진 주변 국가들의 자발적 조정과 개혁 없이 중심국가들의 조정만으로 글로벌 시스템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정책적 보호막이 약해졌을 때 현재의 취약성이 관리될 수 있을까?

아시아 신흥시장들이 외화 유동성에 대한 구조적 의존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진 경제의 적자 확대를 기반으로 한 회복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고령화의 진전으로 선진국의 재정 위기 상황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평균 200%를 넘으며 일본의 경우 600%에 달한다. 특히 기축통화국의 재정 악화는 향후 적자 확대기반의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짐을 시사한다. 더욱이 환율 강세로 신흥시장의 수출 환경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아시아 성장의 기본 전제 조건이 불투명해지는 향후의 여건은 재무적 투자 차원의 결정이 신중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신흥시장들은 당장의 성장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고용 등 기초 여건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오히려 충격 흡수 능력을 키우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금융부문의 개혁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의 내부적인 선별 기능이 회복되어야 시스템 차원의 위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로벌 위기는 그동안 자리 잡았던 국제금융을 지탱하는 신뢰의 축들이 과용된 결과 전반적 신뢰기반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점이 요체다. 신뢰 기반의 핵심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의 구축과 같은 개혁차원의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하나 공감대 형성마저 미흡하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차별적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신흥시장은 환율 절상 기대 하의 해외 자본 유입으로 안정 기조 유지에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본격적 조정의 여파가 신흥시장으로 전가되면서 자본 흐름의 급격한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용 팽창, 자산 버블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통해 다시금 신흥시장의 고용 기반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스템 차원의 위험이 늘어날 수 있는 현 여건에서는 납세자 부담을 담보로 한 거시정책이나 외형적 성장보다는 구조 조정과 역내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초 여건을 다져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