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수는 957만명이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영국은 50년,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이 걸렸다. 우리는 7년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기대수명은 83.6세(2021년 기준)이지만 질병 등으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70.9세(2020년) 수준이기에 돌봄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이 증가하면 우리 사회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후기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2030년에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비력을 갖추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요양·돌봄·생활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초래할 변화에 대비하려면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3만 384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2024년 노인 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 폭인 14만 7000개 늘려 총 103만개를 제공하고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6년 만에 인상을 단행해 7% 상향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도 확충한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의료·요양·돌봄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12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제공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퇴원 환자, 거동불편자 등 중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서비스 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강화하며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도 31만 2000대까지 확대 보급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도 대폭 확충한다. 중증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한다. 특히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자를 모든 중증 수급자로 확대해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의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됐다. 노인 분야에 전년 대비 10.3% 증액된 25조 6330억원이 편성됐다. 초고령사회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