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며칠 전에는 같은 당 김성회 전 의원도 다른 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른바 ‘낙하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왔는데도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두 사람 모두 보상 성격이 짙다. 김학송 전 의원은 친박계 중진 인사인데 지난해 총선에서 ‘친박 배제’ 여론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성회 전 의원도 최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서청원 의원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래서야 공공기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현오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선언한 것이 불과 열흘 전이다. 엄청난 부채와 누적된 적자에도 온갖 복지를 누리는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초래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기업에 떠넘긴 대선 공약 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의 문제점은 우선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엉뚱한 분야에 보은의 의미로 낙점된 인사가 몇 년의 세월을 허송하다시피 보내고는 물러나는 폐단이 반복됐다. 부임을 반대하는 노조를 무마하려다 결국에는 한통속이 돼 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왔다. 경영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혁을 하려야 할 수 없다. 낙하산들은 도리어 개혁 요구를 가로막는 방패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이다.

말로만 외치다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개혁을 역대 정권에서 누차 보아왔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기관장 자격요건으로 강조되던 전문성은 어디로 갔는가.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 듯 정부와 당청(黨靑)이 행동에 엇박자를 보이면 개혁은 더 이상 어렵다. 어느 정권이라도 낙하산 권한은 완전히 부정될 순 없다. 전문성과 개혁을 전제로 한 낙하산까지 거부할 명분도 없다. 그러나 전문성을 무시한 채 모든 공공기관을 전리품으로 인식해 보은 인사로 활용하려 한다면 개혁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파티를 끝내기도 전에 더 성대한 파티가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