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초적 인권 무시된 여자축구 박은선 파문

[사설] 원초적 인권 무시된 여자축구 박은선 파문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은선 여자실업축구 선수를 둘러싼 성별 논란은 우리 사회의 인권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미 성별 검사로 상처입은 선수를 향해 “아무래도 여자가 아닌 것 같다”며 공공연하게 재검사를 요구한 감독들의 안중에는 자신이 이끄는 팀의 순위만 있지, 이로 인해 마음 다칠 20대 청춘의 인격은 없었던 듯싶다. 논란이 커지자 “사석에서의 농담이었다”고 한 해명은 축구 지도자들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박 선수의 소속팀인 서울시청 김준수 단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인간의 성별을 확인하자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과 자존심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성별 검사는 비인격적이라는 이유로 올림픽 대회서도 1999년 이미 공식 폐지됐다. 그런데도 6개 구단 감독들이 박 선수의 성별을 진단하지 않으면 내년 실업리그를 보이콧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여자축구연맹에 전달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태나 다름없다. 박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출전 당시 이미 의학적 검사를 통과해 국제 무대에 섰다. 박 선수가 뛰고도 서울시청이 7등 했던 작년에는 아무 말 없다가 올해 준우승을 하자 딴죽을 건 것이나, “농담” 운운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든 것을 보면 ‘합리적 의심’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설사 감독들이 일반인이 모르는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제기의 과정이나 방법론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만큼 당장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박 선수가 “나한테 웃으며 인사하고 걱정하던 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울분을 토했겠는가.

대한축구협회도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2010년 아시안컵대회 때 중국이 박 선수를 출전시키면 성별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협회는 슬그머니 대표팀 최종명단에서 박 선수를 제외했다. 이렇다 할 해명도, 그렇다고 항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도자들의 경솔한 처신과 협회의 어정쩡한 대응으로 간신히 방황에서 벗어난 젊은 선수가 다시 상처입지 않기를 바란다. 스스로의 다짐대로 “마음을 단디(단단히) 먹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11-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