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 지원은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사설] 시민단체 지원은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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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의 63%가 물갈이됐다고 한다. 시민단체 지원에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비전이 반영되는 것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시장과 직·간접으로 연관 있는 단체들은 지원을 받고, 특정 성향의 단체들은 소외됐다면 한번쯤 조목조목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북한 관련 단체는 지난해 11곳이었으나 올해는 3곳으로 줄었다고 한다. 11곳 가운데 ‘NK지식인연대’ 등 5곳은 올해 예산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주파수’ 사업을 벌여온 ‘열린북한’ 등 3곳은 탈락했다. ‘열린북한’은 지난 2년에 걸쳐 ‘우수’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와는 달리 시장 보좌진, 시민위원 등과 관련된 단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박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의 경우 ‘2012 NPO 경영학교’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서울시는 공익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결과라고 해명하지만 뒷말이 나올 법하지 않은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경구는 괜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시 예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쌈짓돈 쓰듯 집행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온 일련의 행보를 보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시장이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현실과는 사뭇 괴리가 있는 주장을 한 것이 그 한예다. 이렇다 보니 예산 지원을 받던 북한 관련 단체가 대거 축소된 데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겠는가. 박 시장은 1000만 수도 서울을 이끄는 공인이다. 개인의 이념이나 가치를 절대시하거나 보편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로서 균형감각을 잃지 말기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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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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