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 발표 한달…강남권 주택시장 반응은

“지구단위계획 통과의 약발이 열흘을 채 못 가고 주저앉았어요. 2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서울 개포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건설경기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5·1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시장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과 5차 보금자리지구 지정의 여파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들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는 당초 안보다 상한제 적용 대상을 최소화한 것이어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평가다. 통과될 경우 재건축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5·1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강남권 주택시장을 점검해 봤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개포주공과 강동구 고덕시영 등의 집값이 지구단위계획 통과와 사업시행인가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인 재건축 시장의 대세하락 조짐은 정부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취득·등록세 한시 감면(3·22대책), 양도세 거주 요건 폐지와 2종 일반주거지 층수제한 완화(5·1대책) 등 웬만한 대책은 다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번지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3·22대책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서울 재건축아파트의 시가총액이 1조원가량 빠졌다.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49㎡가 최근 8억 8000만원대까지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매매가가 11억원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2억원 이상 빠진 셈이다. 개포지구는 지난 3월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이 통과되면서 하루 만에 3000만원가량 집값이 오르는 등 들썩였다. 하지만 약발은 열흘을 넘지 못했다.

고덕시영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덕동 J공인 관계자는 “지난달 고덕시영 사업시행인가 뒤 오히려 집값이 2000만원가량 떨어졌다.”면서 “최근 국세청 직원이 현장점검을 나왔다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라고 전했다. 인근 고덕주공 1단지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아파트값이 최고 1억원까지 급등했으나 이번 고덕시영 인가 뒤에는 상황이 다르다. 고덕시영은 하반기 이주가 예정된 데다, 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되는 알짜단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 밖에 송파구 가락시영 1단지도 연초 대비 4000만원가량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단지별 거래량도 개포주공 1단지(5040가구)가 지난달 단 1건에 그쳤다. 가락시영 1차(3600가구)는 2건,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도 3건에 불과했다.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잠실동 D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추가분담금,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등이 수억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 재건축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도 크다. 베이비부머 세대 등 은퇴자들이 10억원 이상의 목돈을 장기간 재건축 단지에 묵혀 두느니 상가점포 등을 매입해 금리보다 높은 월 임대료(5~6%)를 챙기겠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최근 발표된 5차 보금자리지구가 강동·과천 일대에 몰리면서 강동구, 과천 등지의 재건축단지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재테크와 실수요 충족이란 두 가지 이점이 약화된 데다 중층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허용 여부, 세제와 전용률 혜택 등을 놓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