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와이브로 정책방향 토론회서 소비자 단체 주장KT “기존 사업자도 LTE 전환 허용해야” vs SKT “와이브로 존속 바람직”

정부가 와이브로에 한정했던 주파수 정책의 문호를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에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동통신사들간, 이동통신사와 소비자·중소기업 간에 의견이 일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와이브로 주파수를 LTE TDD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4이동통신사가 와이브로가 아닌 LTE TDD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경기 과천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와이브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KT는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통해 LTE TDD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쪽이 전송량(트래픽) 분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석수 KT 상무는 “KT는 1조원 이상의 적자에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조 단위 투자를 통해 국가산업에 공헌했다”며 “기존 사업자도 현재 사용하는 2.3㎓에서 즉시 LTE TDD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상무는 “고객으로서도 기술진화가 멈춘 와이브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의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데도 (와이브로에서 LTE TDD로 주파수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만약 사용 중인 주파수를 반납해야 하고 그 주파수를 언제 다시 받을지 기약이 없다면 신규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무선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통신망 전송량을 분산시켜주고 이용자에게 5천원에 30GB(기가바이트) 수준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SK텔레콤과 달리 와이브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LG유플러스(U+)의 강학주 상무는 “와이브로 주파수 용도를 LTE TDD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와이브로 서비스를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파수 용도를 바꿔달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파수 정책 결정 절차와 다르다”고 KT의 ‘주파수 용도변경’ 주장을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는 주파수 용도 변경으로 제4이동통신사가 들어올 여지가 생긴 데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자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유연성 있게 제4이동통신사가 들어올 길을 열어준 부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와이브로 이용자가 1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가 와이브로를 LTE TDD로 전환할 때 내놓을 이용자 보호 대책은 소비자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중소기업들은 와이브로를 섣불리 중단하지 말고 활용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입장과 LTE TDD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패널 토론의 참여한 최지우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은 “와이브로 실패를 단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기술과 인력, 자산을 국제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반면, 청중석에 있던 와이브로·LTE TDD 칩 제조사 GCT 관계자는 “와이브로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를 유지하면 중소기업이 신규 정책으로 힘을 얻을 수 없다”며 서비스 존속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전파법상 주파수는 용도와 기술방식을 한정해서 할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와이브로용으로 이동통신사에 내준 주파수를 LTE TDD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래부의) 해석”이라며 “법적으로 주파수를 신규 할당할 때는 경매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