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란 심화… “제도 보완 시급”

통신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 모바일 음성통화 ‘보이스톡’에 이은 애플의 무료 영상통화 ‘페이스타임’의 등장이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앞서 지난 2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인터넷망을 차단했을 때보다 거세다.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망중립성’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용 개념으로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이동통신 업체들과 인터넷 업체들은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이통사들은 트래픽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사업자가 통신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망을 빌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다음과 NHN, 카카오 등은 통신망의 공공성을 제기하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해 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톡이든, 페이스타임이든 이통사가 허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트래픽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래픽 지침에는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망중립성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이 유효하다는 의미다.

이통사들은 스마트TV에서 보이스톡, 페이스타임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확산되자 방통위가 나서서 제도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넷 업체들도 이통사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부담스러운 눈치다.

앞서 애플은 모바일 운영체제(OS)인 ‘iOS6’ 업그레이드를 통해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구현됐던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을 이동통신망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과 KT는 페이스타임에 대해서도 보이스톡과 마찬가지로 요금제에 따라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