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농민 극단 선택… 정부-한우협회 대책회의

공급과잉에 소값 하락하자 수출 적극 추진
“말레이시아, 한우 수출 위한 할랄 인증 중”
구제역으로 막힌 수출 5월부터 숨통 트일듯
가격인하 인색 대형마트 판매가격 연구용역소값 폭락에 경영난을 호소하던 농민이 최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소값 하락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한우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등과 비공개로 만나 소값 안정을 위한 수급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급 과잉에 따른 소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구제역으로 수출길이 막혔는데 올해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 지난해 44t 홍콩 수출에 이어 말레이시아, 마카오,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수출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한우 수출을 위한 도축장 등에 대한 할랄 단계 인증을 밟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우 수출은 2019년 구제역 발생 이후 수출이 가로막힌 상태였지만 지난해 홍콩과 몽골 등을 시작으로 수출을 재개했다. 축산물 수출은 질병 감염 등을 이유로 검역이 매우 까다로워 수출 장벽이 높은 편이다.코로나에 잘 팔린 한우 공급과잉 계속
사육두수 354만 마리…평년 대비 13%↑
농식품부는 또 소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가격 인하에 인색한 대형마트에 대해 연구용역을 벌여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소값 하락에도 판매가격을 많이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대형마트 한우 판매가격 연구용역을 벌여 비싼 곳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우 소비자가격에서 도축·가공과 물류비·인건비·마진 등을 포함한 유통비 비중은 48.1%이며 나머지는 농가(51.9%)의 몫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6일 기준 소 등심 100g 기준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1만 2480원으로 한 달 전 1만 1358원보다 9.9%(1122원) 올랐고, 코로나19로 국내 소비가 늘어 한우 가격이 높았던 1년 전(1만 3103원)보다는 4.8%(623원) 내렸다.

한우협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발표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당 1만 5274원으로 1년 전 2만 298원보다 24.8%나 하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농식품부는 “안심, 등심 등 소비자들이 주로 대형마트에서 찾는 품질 좋은 한우 가격은 10% 정도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할인 쿠폰 등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자조금과 농협 지원 규모를 논의해보고 필요하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우협회 “정부, 작년 미국산 소고기
할당관세로 소값 폭락 방치했다”

정부 “코로나로 한우 가격 사상 최고치”
“물가 안정 차원…감축 노력은 않고선”
한편 회의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전날 한우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한우값 폭락을 방치했다며 수급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40만t가량의 미국산 소고기 중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은 4분의 1인 10만t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75%가 냉동육이라 대부분 가공업체, 단체급식 등에 들어가 유통시장에 풀리지도 않았는데 한우값을 떨어뜨렸다니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물가가 폭등한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우로 사상 최대 가격을 기록했고 그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7월부터 두 달간 적용한 미국산 소고기 할당관세는 실제로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한우 이용 소비자층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우협회 등은 지난해부터 14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농가의 자율 감축은 1만 5000마리에 그치는 등 자구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공급과잉 우려를 계속 얘기해왔고 14만두를 감축하기로 서로 약속하기로 해놓고서 코로나19로 한우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때는 감축 노력을 않았다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가 시작되니 정부 탓을 한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9월 기준 354만 마리로 평년 대비 13%, 전년 대비 2.7%로 더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값 하락 추세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면서 “농민들이 느끼는 소값 하락과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값 하락의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