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은 ‘안정적’…”실업률 높아서 정부지출 감축 어려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S&P는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적·구조적 정책 수단에 대한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적 유연성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의 세금·노동시장·제조업·서비스 산업 개혁 등 거시경제적 개혁 정책이 프랑스 경제의 중기적 성장 전망을 높일 가능성이 작으며 이러한 저성장 전망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다만 프랑스 정부가 앞으로 정부 순부채를 억제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향후 2년 안에 신용등급이 다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약 33% 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S&P는 프랑스 정부가 정부 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80% 미만 수준으로 줄이면 신용등급을 다시 상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세금 인상 계획이 각계각층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가운데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면서 올랑드 정부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