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재정수지 GDP 대비 -0.3%→-1.8%로 악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예상보다 경기가 더 나빠져 국가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쓸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로 삼았던 ‘균형재정 기조 유지’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올해 총수입은 애초 예산안보다 11조8천억원이 줄어든다.

　우선 국세수입이 6조원 감소한다.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했을 당시 전망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하기 때문이다.당시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3.3%,올해 성장률 4.0% 전제로 예산안을 짰는데,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2.0%에 그쳤고 올해 전망치는 2.3%로 낮아졌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수입은 전년도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고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올해 경제상황을 반영한다.따라서 국세 수입 감소는 당연하다.

　세외수입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철회로 6조원이 부족해졌다.

　정부는 올해 기업은행 5조1천억원,산업은행 2조6천억원 등 7조7천억원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아 올해 산은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1조7천억원어치만을 파는 쪽으로 매각 계획을 수정했다.단기간에 대규모 주식을 팔기 어려운 점,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 수입 6조원,세외수입 6조원 등 모두 12조원이 감소하지만 한국은행의 잉여금 2천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온 덕분에 총수입 감소분은 11조8천억원이다.

　총지출은 애초 예산안보다 7조원 증가했다.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그만큼 지출을 더 늘린 탓이다.

　총세출은 7조3천억원 확대했으나 기존 세출 예산안에서 3천억원을 감액,총지출 증가는 7조원이 됐다.

　세입 부족분 11조8천억원,추가 지출확대 7조원은 고스란히 적자로 잡혀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8조7천억원이나 불어나게 됐다.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1.8%로,애초 예산안의 -0.3%에 비해 1.5%포인트나 악화했다.

　결국,정부가 지난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목표로 제시한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 2천억원 흑자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계획했다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로 후퇴했는데,이번에 재차 균형재정에서 멀어지게 된 셈이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도 불어났다.추경 규모인 17조3천원 중 15조8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해서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기존 예산안의 34.3%(464조6천억원)에서 36.2%(480조4천억원)로 1.9% 포인트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예산편성 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재정지출구조개혁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추가 세입확충안을 세우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정건전화방안은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으로 경제성장이 정상화하면 재정건전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