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국가재정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서 제기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구제금융을 받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 수준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불과 5년 전에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ㆍ총량분야 작업반은 12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린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1인당 소득,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2007년 정부부채/GDP 비율이 36%였음에도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아일랜드는 2007년 정부부채/GDP 비율이 그해 한국의 31%보다 오히려 낮은 25%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에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 채무도 안심할 수준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 때문에 복지 등 시급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올해 우리 정부의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2007년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14조2천억원이다.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지원액 12조7천억원을 초과한 액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세정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세원을 늘리고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입법안의 사전 검증작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엄격히 함으로써 잠재적인 재정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

재정운용의 중기적 위험요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의무지출 증가, 복지지출 요구 확대,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요구 등을 꼽았다.

따라서 균형재정을 서둘러 달성하고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을 줄이며 연구개발(R&D)과 사회복지는 확대보다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절감과 지방세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학생 감소세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전면 개편과 교부세 배분공식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