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소고기 관련 조항은 관세 문제에 국한돼 있다.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합의문은 기존 40%의 관세를 18년간에 걸쳐 완전 자유화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위생 검역과 직접 연관 없어

이런 의미에서 이번 광우병 재발 등의 위생 검역 문제는 한·미 FTA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통상당국의 설명이다.

미국 측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소고기 시장 확대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란 주장은 제기돼 왔다. 미 행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인 지난 4일 “(미 무역대표부는) 수입위생조건의 완전한 적용을 위한 협의를 조만간 한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우리 측에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뚜렷한 반대 명분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이번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 여론이 민감해진 상황에서 무리한 시장 확대 요구를 하기 어렵지만 결국 소고기 시장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우병 사태가 해소되고 나면 미국 측은 마지막 남은 통상 현안인 소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를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계자의 지적이다.

우리로서 이번 사태를 통해 향후 전략을 가다듬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SD 재협상 계기로 활용해야

이런 맥락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소고기 시장 개방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의 연계 전략을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고기·ISD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진보 진영도 ISD 폐기가 아닌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