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등과 전세난으로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공요금은 경제의 기초비용이기에 요금이 오르면 다른 품목의 가격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기요금은 정부의 전기요금 조정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시내버스료는 7월에 작년 동월 대비 5.4% 상승한 데 이어 8월에도 5.6% 올라 5%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시내버스료가 5%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지난 2008년 3월(7.1%) 이후 최고 수준이다. 수년째 동결된 전철요금도 7월과 8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0.3%의 상승률을 보였다.

도시가스는 지난 5월 요금 인상으로 작년 동월 대비 5월 10.3%, 6월 10.4%, 7월 10.3%, 8월 10.4%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수도료는 7월과 8월에 작년 동월 대비 각각 4.7% 올라 2008년 말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상수도료는 7월 1.7%, 8월 2.1%로 하반기 들어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서비스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월 1.5%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도 1.4%를 나타냈다.

공공요금은 단일 품목으로 가중치가 크기에 전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큰 편이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1천이라고 할 때 전기료의 가중치는 19, 도시가스 16.1, 시내버스료는 11.4로 모두 상위 20위권에 든다.

특히 전기료보다 가중치가 큰 품목은 전세(66.4), 이동전화통화료(33.8), 휘발유(31.2), 월세(31.1)뿐이다.

또,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은 산업활동의 기초 비용으로,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상품의 가격 인상을 유발하게 된다.

정부는 적자가 누적된 요금 등에 한해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기를 분산한다는 방침을 세워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중앙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도매요금, 도로통행료가 하반기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지방 공공요금 중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공공요금은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4분기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 시기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물가 상승에 끼친 기여도는 크지 않다”면서 “공기업에 원가보상의 기회를 주면서도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