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이어 ‘마트 장보기’도 정부 개입

정유사를 겨눴던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대형마트로 옮겨갔다. “채소와 돼지고기 값도 내리라.”는 정부의 요구가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대형마트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축·수산물과 공산물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009년 나온 묵은쌀과 수입 돼지고기가 시중 유통매장에서 원활히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오픈 프라이스에서 제외된 과자와 라면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도 쌀·돼지고기와 최근 홍수로 인한 채소류 가격 급등 등 식량분야 물가 동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윤 차관은 일부 품목에 대한 오픈프라이스제 해제와 관련, 이르면 다음 주쯤 제조사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렬 이마트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윤 차관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선 완곡한 표현을 썼을 뿐 ‘장바구니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대형 마트들에 물가 안정의 굴레를 덧씌워 압력을 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최중경 지경부 장관도 기름값 논란에 대해 “독과점(정유) 업체들이 시장원리를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자연 독과점 시장에서 창출된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맞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었다. 최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 과천청사 간담회에서도 “정유사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유가를 인하한 만큼 기름값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업계 1위인 SK에너지와 2위인 GS칼텍스가 각각 총대를 메고 기름값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에서 완력을 가진 정부가 ‘을’의 입장인 업계를 압박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