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묻지마 발급’ 제동

금융당국이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의 ‘묻지마 발급’에 제동을 걸었다. BC카드와 비자카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국내외 겸용 여부를 소비자가 한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서식을 변경할 것을 카드사들에 행정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등 국내외 겸용카드는 연회비가 5000~1만 5000원으로 국내 전용카드 연회비(2000~8000원)보다 비싸다. 국내 신용판매 이용액의 0.04%,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01%를 수수료로 낸다.

소비자가 내는 연회비와 카드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외국 카드사의 수입이 되지만, 결국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부담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하는 일이 잦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규 발급 카드 가운데 국내외 겸용 카드 비중은 2008년 84.0%, 2009년 65.4%, 2010년 56.0%로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카드 가운데 국내외 겸용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8.4%로 여전히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전용과 국내외 겸용을 한눈에 구별하기 어려운 카드 발급 신청 서식에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신청란을 따로 둬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게 많은 연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전화·이메일 마케팅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의 카드를 갱신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