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못 밀어붙인 것 후회… 제도개혁 없이 檢 중립보장은 미련” 노무현 前 대통령 자서전서 토로

참여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서열·기수 파괴를 통한 인적 쇄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개혁을 시도했지만 반발에 부딪히며 상당 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정권 내내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기수 파괴 등 인적 쇄신… 검찰과 대립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강금실 초대 법무부 장관이라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기수문화 파괴, 최초 여성 법무장관이란 수식이 따랐지만 강 장관은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인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를 열며 인사 불만을 풀어보려 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방송에서 노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반발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하며 검사들과 충돌했다.

●로스쿨·국민참여 배심제 도입 등은 성과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려 했다.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수석 등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것도 이 같은 일환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 추진한 제도들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수처 설치법이 무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토로하면서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술회했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과제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개추위에서는 로스쿨, 국민 참여 배심제도, 재정신청제도 확대와 공판중심주의와 양형위원회 설치 등을 결정했다. 사개위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해마다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방안도 확정 지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