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 장관, 국회서 답변

내년 3월 현장 일괄 적용서 후퇴
靑 “입장 변함없다” 교육부와 충돌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철회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28일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이후 (철회 문제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 3월 현장에 일괄 적용’ 방침을 고수하던 데서 물러난 발언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상 국정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같이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따른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으면 국정 교과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검토본을 예정대로 28일 공개하되 ▲내년 3월 현장 적용과 ▲일부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 직후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철회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전격 공개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은 교과서 집필 시 유의사항을 담은 집필 가이드라인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서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교육부가 내놓은 편찬 기준에는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가장 첨예한 논란을 빚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모두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해 ‘광복 이후’에 수립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역대 정부에 대한 서술은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강조했다.

교육부는 당초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필 기준 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날 공개 쪽으로 선회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