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발표

고용 불이익, 저출산에 40% 영향
무자녀 때 경력 단절 33%→9%로
“부모 10년간 재택·단축 근무해야”

자녀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경력 단절을 겪을 위험이 약 2.7배 높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쏠린 현실에서 육아휴직 제도만으로는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차일드 페널티’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연구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을 확률은 9%인 반면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을 확률은 24%라고 밝혔다. 같은 조건의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을 확률이 약 2.7배 더 늘어나는 것이다.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 단절 확률 격차는 최근 9년 새 더 벌어졌다. 2014년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33%였지만 지난해 9%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가능성은 28%에서 24%로 줄어들며 4% 포인트 감소하는 데 머물렀다.

연구진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노동환경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이후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출산율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2013~ 2019년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자녀 유무와 고용률에 관계가 없지만 여성은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 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고용상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특히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 환경이 차일드 페널티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2021년 남성의 여성 대비 가사 참여도가 23%로 조사돼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은 OECD에서 최하위였다.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자녀의 출산과 보육은 십수 년에 걸쳐 공백 없이 이뤄 내야 할 과업”이라며 “몇 달 출산휴가나 1~3년 육아휴직만으로는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이 직면한 경력 단절 확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