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안보실장 2일 구속 갈림길...文 “안보 무력화”
구속되면 전 정부 타격, 반대면 검찰 수사동력 떨어져
檢 “사건당시 최종 결정권자 신병확보 불가피”구속주장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최고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검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전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도덕적 타격을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검찰 수사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안보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당시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라면서 “주요 관련자와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되면 ‘윗선’ 문 전 대통령 연관성 조사 가능성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추가 물증 확보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추가 물증 확보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작심비판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황에 이뤄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영장이 기각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독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면서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