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상 수거’ 지침에도 일선에서는 수거 차질 잇따라

환경부가 3일 폐비닐·폐스티로폼·폐플라스틱의 정상 수거를 거듭 확인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환경부는 애초 재활용 선별업체들과 협의해 수거업자들이 재활용품을 다시 가져가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수거업자들은 ‘들은 바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 광명시 2천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의 한대철 관리센터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오늘 오전까지 쌓여있던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이 정상 수거될 거라고 공지했는데 전혀 되질 않아 주민 항의가 거셌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환경부가 가정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해도 된다고 발표한 전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현장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한 곳이다.

한 센터장은 “일단 광명시에서 직접 수거해 가겠다고 했으며, 실제 오후부터 작업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파트와 계약한 업체는 앞으로 1∼2차례만 더 수거하고 더는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긴급 처방까지 내놓고 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전날 긴급 대응방안을 포함해 후속 장기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폐비닐의 경우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이달 중 수거 후 잔재물 소각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준(t당 4만∼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재생원료 사용업계와 협의해 사용물량 확대를 촉진하고, 5월 초 재활용 활성화·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품 수출입 물량과 가격 동향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 권역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내 재활용품 수거 거부 때 지자체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 사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전량 수거해 가도록 했다.

폐비닐·폐페트병 용기 등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위한 생산자 분담금 증액을 추진하고, 페트병 용기는 재생원료 매입·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제지업계의 재활용 가능 자원 이용 목표율을 현행 80%에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아직 ‘검토’ 단계인 만큼 당장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 수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재활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03년 하루 평균 3천956.4t에서 2016년 하루 평균 5천445.6t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정확한 분리 배출·수거도 좋지만 결국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기업들도 쉽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이런저런 일회용 포장재를 마구 만들어놓고, EPR 지원금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결국에는 사용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도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캠페인을 시급히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유통업계·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며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 배출법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