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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최순실 30년 구형이 맞지만, 20~25년이 법 철학에 부합”

주진우 “최순실 30년 구형이 맞지만, 20~25년이 법 철학에 부합”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4 15:03
업데이트 2017-1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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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4일 오후 최순실씨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최씨의 형량을 예견했다.
최순실 구형
최순실 구형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캡처
주 기자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범죄 사실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고,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낸 증거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전 11시 30분쯤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길어지자 변호인에게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은 이날 오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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