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지시’ 이행한 실무진 면책 요청…“영혼없는 공무원 낳는 제도 개선” 주장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특검에 나와 취재진에 ‘블랙리스트’ 주도 세력을 지목하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김기춘 씨”로 직함 없이 언급해 과거 불편한 관계와 그로 인한 앙금을 드러냈다.

반면 김 전 실장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주도자’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직원들은 ‘양심에 반하는 지시를 이행하느라 큰 고통을 겪었다’며 책임을 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영혼 없는 공무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쳐달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후 출석한 유 전 장관은 대치동 특검 빌딩 3층 주차장에서 20여 분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주로 ‘김기춘 씨’로 지칭했다.

유 전 장관은 “김기춘 씨의 구속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 돌아갈 것”, “블랙리스트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김기춘 씨 한 명뿐”, “블랙리스트는 누가 만들었느냐 (…) 김기춘 씨가 주도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유 전 장관은 대체로 ‘전(前) 실장, 실장’ 등 직함 없이 김 전 실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 전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으로 김 전 실장과 부딪히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도 “김기춘 실장과 제가 블랙리스트 등등으로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부딪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김 전 실장에 대한 노골적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CBS와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좀 인격이 여물지 못해서 혹시 나갔다가 김기춘 실장을 보면 따귀나 뒤통수를 때리는 사고를 일으킬수 있겠다는 걱정 때문에 청문회 출연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문체부의 실무 직원들에 대해서 유 전 장관은 “철저한 면책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전 장관은 “(양심에 반하는) 윗선의 지시에 따른 실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며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제출한 것이 특검의 수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 문화담당 엘리트 관료 출신답게 후배들을 챙기면서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책도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을 어겨 가며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