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찬주 사령관 사건에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 모든 부처에 실태조사·대책 지시

외교부·경찰 등 갑질 청산 본격화
부처·지자체 고용영향평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면서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모든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차별과 특권의 ‘갑질 문화’ 청산이 국방부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갑질 논란을)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면서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私兵)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갑질 역시 ‘적폐 중의 적폐’란 점에서 군 적폐 청산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갑질 청산 작업은 국방부, 외교부, 경찰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 또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해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 단계에서부터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법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 등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