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 착수한 날 이례적 지시

宋국방 “최단시간내 제출할 것”
전방위 軍개혁 확대 여부 주목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때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해당 문건에 증원 가능 부대로 명시된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내용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도록 전격 지시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수사에 착수한 당일, 군 통수권자가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기무사 문건 사태가 전반적인 군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하겠지만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서 제출 대상은 ‘계엄령 문건’에 적시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보고된 문건은 국가안보실(부대운영 지휘체계), 민정수석실(법률 검토) 등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발표보다 30분 앞서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지난 3월 16일에 기무사 보고를 받고도 3개월여 동안 ‘뭉개기’를 한 것은 아니란 점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청와대도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관련 문건으로, 현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면서 “송 장관은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계엄 검토 문건을)설명한 것이며 문건을 배포하지 않았다. 토론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 개혁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안이한 판단에 대한 유감의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현재 지휘관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20여명을 소집해 관련 문건을 최단시간 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