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식에서 ‘동결→폐기’ 2단계로

‘단계적 해결’ ‘통 큰 타결’ 북·미 상충
‘한반도 평화’ 중재자로 양측 설득 대안
검증·폐기 순차적 해결 현실론 부상

북·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포괄식 해법에 무게를 뒀던 청와대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단계적 비핵화’로 기울기 시작했다. ‘동결→폐기’라는 2단계 북핵 해법으로의 선회다. 이에 핵 폐기 단계를 조금씩 잘라 보상을 받아온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의심하는 미국을, 큼직하게 잘라 통 큰 타결을 보자고 북한을 모두 설득해야 할 상황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미국의 ‘리비아식 북핵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해법 간극이 더 벌어지기 전에 급제동을 걸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리비아가 핵 폐기를 완료하고 나서야 2006년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 제재를 풀었다. 이는 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별로 보상받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 그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비핵화 대화 판에 뛰어들고,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핵 포기 대가를 요구하고 나서자 청와대도 ‘현실론’으로 옮겨 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동결→폐기’란 2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북한에 ‘보상’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 평창을 찾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도 이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는 등 정세가 급변하자, 복잡한 매듭을 한 번에 잘라 해결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발언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그 일괄타결론이 쏙 들어간 상태다.

대안으로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이 다시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미세하게 잘라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북·미) 정상 간 선언으로 큰 뚜껑을 씌우고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後) 보상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미국에 내줬다가 몰락한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본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게다가 북한은 6차례 핵실험으로 핵 무기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가졌다. 비핵화 당시 고농축 우라늄 16㎏ 정도를 가졌던 리비아와는 북한은 체급이 다르다. 그렇다고 ‘조건 없는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에 핵 폐기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별 보상을 얻어내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감내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핵 폐기 단계를 큼직하게 두 덩이로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2단계 북핵 해법은 북·미 양쪽을 설득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해법을 고집하거나 강조하진 않을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북·미가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