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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종결자 vs 정상국가 수반…윈윈 노리는 파격의 두 남자

북핵 종결자 vs 정상국가 수반…윈윈 노리는 파격의 두 남자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3-09 22:08
업데이트 2018-03-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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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화답 트럼프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결사’ 자임
첫 만남 자체보다는 핵 폐기에 무게
비핵화 결실 땐 중간선거 유리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핵 문제 해결사를 자처했다. 2016년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후보이던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을 ‘순진한 아마추어’라고 조롱했다. 취임 100일 무렵인 지난해 5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그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하겠다”면서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언 클럽’ 연례 만찬에서도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았다.

이런 맥락에서라도 이날 ‘북·미 정상회담’ 수용은 상당히 전격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9일까지도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구체적인 일정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 실장이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자신의 참모들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 실장과의 만남을 바로 지시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그 자리에서 ‘바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정 실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백악관 기자실을 찾아 취임 후 처음으로 “중대한 발표”(major announcement)라는 표현을 썼다.

현지에서는 ‘찬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물적인 감각이 이번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북핵 문제를 다룰 결정적인 기회인 동시에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상쇄할 정치적 카드로 봤다는 해석에서다. 현재 그는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의 과거 성관계 스캔들, 수입 철강 관세 폭탄 반대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은 형편이다. 어떤 결과로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여간, 지난해 12월 극적으로 타결된 ‘감세 정책’ 이외에 특별한 정치적·정책적 성과물이 없다. 미국민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면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통 큰 제안 김정은

고강도 압박 지속돼 내수 경제 위축
관계 정상화 통해 체제 안정 꾀할 듯
핵무력 카드로 동등한 협상 분석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다음달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조속히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이후 진행된 북한의 자세 전환이 대북 제재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전술적 의도를 넘어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추진하는 큰 틀의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북·미 평화협정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에 방점을 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9일 “북한은 정상국가화를 원했다”면서 “이 정도 베팅이면 인식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핵무력은 완성됐는데 경제가 문제”라면서 “핵으로 인한 권력 안정화보다 오히려 권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 배경에는 주력 수출품 차단, 외교관계 축소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강도가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우선 거론된다. 경제 상황 악화 속에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의 대부분을 내부 경제 발전 목표에 집중하면서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대외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무력 완성으로 확실한 카드를 가졌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대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조건으로 언급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미국 측의 통 큰 조치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종국적 목표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 제재·압박 국면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안에는 최고지도자 간 정치적 협상을 통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고지도자를 만나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면에서 파격”이라면서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양보한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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