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오늘 후속조치 발표…재협상·파기 요구는 안할 듯

정부가 9일 오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2015년 발표한 12·28 합의 자체가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지만 당장 재협상 또는 파기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8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처리 방향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일본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 처리 방안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10억엔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0억엔의 반환이 사실상 ‘협상 파기’에 해당한 데다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의 무게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측이 받지 않을 경우 남은 돈을 예탁(에스크로)해 놓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정부는 12·28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재협상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국가 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선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7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